2025년 일본과 한국의 미국 관세 및 협상 관련 비교

오늘 드디어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방의 나라인 일본과 비교를 하셔서 저도 궁금하여 협상된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한국 – 미국 협상 및 관세 현황

1). 기본 배경
미국‑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시행된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관세가 적용돼 왔음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해방절 관세(Liberation Day tariffs)라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발표했고,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한다고 선언함 (4월 2일 발표, 4월 5~9일 적용 시작) 

2). 협상 결과 (2025년 7월)
7월 30일, 미국과 한국은 협상을 통해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 15%로 낮추는 임시 합의를 도출함 

한국 측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협력 목표)와, 1,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를 약속함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 제약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최대 15% 관세를 적용하고,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등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키로 함 

2.일본 – 미국 관세 및 협상 상황

 

2025년 7월 7일 발표된 "해방절 이후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 일본은 기본적으로 25%의 reciprocal tariff 대상국으로 지정됨 

이후 일본도 미국과 동일한 수준(15%)의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EU와 동일한 관세 구조”에 합의했음을 밝혔음 

그러나 일본과의 구체적 협상 내용(투자, 조건 등)은 한국 사례처럼 공개되지는 않았고, 자세한 문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3.비교 요약

 

        항목                                     한국 (South Korea)                                                             일본 (Japan)

초기 관세폭탄	2025년 4월 상호관세 25% 예정	2025년 7월 7일 발표된 상호관세 25% 대상국 지정
협상 후 관세율	합의로 관세율 **15%**로 인하 → 일부 품목에 해당	15% 수준 인하된 구조와 동일하다고 언급됨
교환 조건	3,500억 달러 투자 +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약속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구조 확보 여부만 언급됨
미국산 접근성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등의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적용	협상 내용 공개되지 않음, 한국과 유사한 조건 추정됨
합의 상태	구체적 합의 발표(투자, 구매)	관세율에 대한 일반 언급만, 세부 협상 내용 미공개

 

 

4. 유의사항 및 시사점

 

한국‑미국 협상은 임시 합의 상태이며, 정식 무역협정으로 체결되기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나 세부 조율이 불확실함.
일본과의 구체적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협상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두 나라 모두 상호 무역 개방을 전제로 관세 인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쪽이 더 구체적이고 확정된 조건이 공표된 반면, 일본 쪽은 관세율 외에는 세부가 불명확함.